[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기가 늘면 보험료 인상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역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계, 수사기관 등 전문가가 모여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체계와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규모는 연간 4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민영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 등을 초래한다.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은 요양기관의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연간 약 2920억~5010억원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보험사기 범죄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는 병원 사무장이 가짜환자를 유치한 139억원대 보험사기가 일어났다. 또 폭력조직이 가담한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이 적발되는 등 중범죄와도 연계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존속살해 등 중범죄와 연계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을 제정·시행했고 2014년 7월에는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수사당국과 특별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민관 합동 부재 환자 점검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양한 전문가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최근 보험사기 이슈와 해외사례 등을 공유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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