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성애기자] 중국이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정부가 행했던 모든 대출 보증을 무효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채 급등에 따른 신용 리스크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옌칭민 은행 감독위원회 상하이 책임자는 "중국 재무장관이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보증도 금지할 것"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 법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 지방 정부는 정부의 직접 대출 금지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투자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와 같은 편법적인 자금 조달이 급증하면서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 부실 위기도 덩달아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빅터 신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는 최근 "이미 약 24조 위안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대출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설 경우 산하 프로젝트들이 자금 조달에 실패해 결국 부실 자금의 거대한 파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브라이언 잭슨 캐나다왕립은행 홍콩지국 이머징마켓 스트래티지스트는 "베이징의 경우에도 재정 상황이 겉으로 보이는 것 만큼 좋지 않다"며 "어느 단계에서는 중앙 정부가 시중 은행이나 지방 정부를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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