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50년 발발한 6·25 한국전쟁이 68년 만에 막을 내리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가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공개한 것을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지’를 묻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논의의 큰 그림을 그리고 5월말·6월초 북미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며, 이후 중국과 국제사회 등 정전협정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참여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유엔(UN)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안보견학관에 진열돼 있는 정전협정서 사본이다. 사진/뉴스토마토
1953년 정전협정은 유엔군 총사령관(마크 클라크)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일성)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펑더화이) 사이에 체결됐다. 정작 핵심 당사국인 한국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반대해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정전협정은 국제사회(UN)를 대표하는 미국과 북한·중국 사이에 체결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 선언 당사자로 “북한과 우리가 직접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남북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며 “필요시 3자간,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전협정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 체제보장 장치도 동시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염원하는 북미수교가 대표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가 북한이 갖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북한이 가진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에 방향에 대해선 “우리와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 같다고 본다. 다만 어떻게 달성할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기에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줄거리는 큰 차이가 없다. 남북미가 구상하는 방안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자신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판문점 평화의집의 전경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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