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추경대응 TF 구성…기재부, 매주 진행상황 점검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범정부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주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대응 TF'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부처별 주요사업, 상임위 및 예결위 준비 상황점검, 국회심사 지연시 협조방안, 2018년 추가경정예산 집행 사전준비방안 등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진 차관은 이번 추경이 '3T+1'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3T'란 고용위기에 직면한 청년과 지역 지원에 한정(Targeted)한다는 것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Temporary)한다는 것, 지역 지원을 위한 응급추경이고 청년을 위한 예방추경(Timely)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은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결산잉여금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사용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 등에 인식을 공유하고 쟁점사항은 추경대응 TF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또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하여 2017~2018년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해 집행 가능성 철저히 점검하고 통과된 추경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준비', '적시', '협력' 등 집행관리 3대 기본원칙을 토대로 추경집행 준비반을 구성하는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용진 차관은 "향후 부처별 추진계획을 작성해 제출하고 매주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경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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