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대정부질문 올스톱…4월 임시국회 사실상 마비
입력 : 2018-04-10 15:12:20 수정 : 2018-04-10 15:12:2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여야가 즐비한 쟁점들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등 현안에 더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정치권 갈등의 여파로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되면서 9일로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불발된 데 이어 10일부터 잡혀있던 대정부질문도 무산됐다. 또 국회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도 대안을 제시하며 보수 야당에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방송사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라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방송법 대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점 찾기에 실패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면담은 성사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더욱 어렵게 됐다.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도 안갯속이다.
 
특히 청와대가 전날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놓고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한 이후 민주당이 김 원장에 대한 방어를 강화한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대치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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