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내리 사흘 파행이다. 개의조차 못했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 하면서다. 예정했던 상임위원회는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우려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예정했던 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취소됐다. 당초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주택 후분양제 방안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 심사를 할 예정이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 계획이었다. 전날 환경노동위원회가 열기로 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공청회가 취소된 것도 같은 이유다. 환노위의 본격적인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한 가운데 공청회 일정마저 취소됨에 따라 관련 논의는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부터 있을 대정부질문 또한 부실해질 공산이 크고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은 무력화될 게 뻔하다.
꼬인 매듭을 풀고자 여야 원내대표들이 아침부터 만났지만 소득은 없었다. 국회 정상화 논의 시작과 함께 이견 차만 확인했다. 회동 직후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방송법을 처리하재서 방송법까지 포함해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이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고 국회 정상화하자고 했는데 대답을 못 받았다고” 했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에서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같이 처리하자고 하는데 공수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사안이기 때문에 공수처만 뽑아서 처리하는 건 맞지 않아 반대했다”고 받아쳤다. 국회 정상화 의지를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임시회가 갖는 의미는 크다. 6.1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사실상 마지막 의정활동이기 때문이다. 선거 전 민생을 다룰 기회는 이번 뿐이란 얘기다.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들 아닌가. 그런데 표심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은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길은 난망하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야 쟁점이 잔뜩 쌓였다.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한 결과다.
권리금 보호 범위를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유통산업발전법, 생계형적합업종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위한 민생법안들은 4월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민생을 돌보고 입법권을 행사해야 할 국회는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그러면서 뒤로는 ‘선거 필승’이라는 구호에 함몰돼 있는 모습 뿐이니 혀를 찰 노릇이다. 정치권이 선거에 매달리고 있으니 민생의 소리를 허투루 듣고 흘리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 점이다.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결국 삶의 무게에 짓눌린 서민의 고통만 가중된다. 정치권은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가뜩이나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회의가 위험 수위에 달했는데 비수까지 꽂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4월 임시국회는 5월 1일까지 열린다. 권한은 책임이 뒷받침돼야 한다. 할 일은 미뤄두고 지방선거 승리를 바라는 것은 너무 뻔뻔하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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