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시각에서 논의하고 발굴해온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정책과제 13개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홍 장관은 정책기획단이 제안한 과제 중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도입 ▲불공정피해 호민관 위촉 ▲업종별 불공정 실태 수시조사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및 금융인프라 개선 등 4개는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즉시 추진하거나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안과제 전달식에서 "이번 정책기획단은 추진할 때부터 과거 실패를 반복했던 자문단을 거울 삼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정책자문단이 제안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시각에서 혁신하기 위해 중소벤처부가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해 운영돼왔다. 정책 대상별로 총괄,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의 4개 분과로 나눈 뒤 기능별로 정책진단 태스크포스(TF)와 협업활성화 TF를 별개로 뒀다. 정책토론회 등을 포함, 40여차례의 회의를 진행한 결과 총 13개 과제를 발굴해 논의 중간 결과를 이날 홍 장관에게 전달했다.
중기부는 우선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제도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을 수의계약할 경우 감사와 민원 부담을 이유로 납품 실적이나 업력이 많은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해왔다. 2016년 기준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86조1000억원 가운데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액(3조7000억원)은 4.3%에 불과해 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마중물 역할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중기부가 혁신제품을 개발한 혁신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결하는 중재자로서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정책기획단의 설명이다.
중소벤처부는 정책지원단의 제안을 반영해 창업 기업이나 첫걸음 기업 등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는 방식으로 신기술 개발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공공기관과 조달청 직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과거 공공기관에 납품된 이력이 없는 제품의 범위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과 LH(한국주택토지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우선 시행한 뒤 확대 추진할 방침으로, 해당 기관의 구매력을 고려할 때 연간 총 430억원 이상의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부는 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시범구매 참여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호민관 제도도 시행된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 신고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변호사회와 협약을 맺고 소속 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해 법률자문과 권리구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부는 서울과 부산의 불공정거래신고센터부터 법률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뒤 전체 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소 주 2회 이상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경비 지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 1회로 제한된 불공정행위 정기조사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문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 실태조사도 시행된다. 중기부는 3월부터 대형 유통 3사의 자체상표(Private Brand)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한 수시 조사를 진행 중으로 상반기 내에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서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 개선 요구와 공표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해 대기업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수시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수시 기획조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금융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중소벤처부는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270억원을 활용해 체인형 조합에 대한 지원한도를 확대(1억원→5억원)하고 국비지원 비율을 늘려(70→80%) 공동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 45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금융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정책자금 평가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즉시 추진되는 4개 과제 외에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민간합의체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중기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에 대해서도 추진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정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 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를 요청해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기획단이 제안한 과제 대부분이 기존의 중소기업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홍 장관은 "기존 정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 새로운 방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면서 "새롭게 발족해 논의해온 정책추진단의 전문성이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기획단 제안과제 전달식에서 제안과제 처리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 다섯번째 홍종학 장관, 예종석 정책기획단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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