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공공서비스 지원, 공영장례 도입 등의 고독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2016년 고독사 실태파악 연구,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 올 1월 고독사 예방 조례 제정 등을 거쳐 20일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기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죽음’이다.
가족·이웃·친구 등 사회적관계망 단절, 빈곤, 실직, 질병, 정서적 문제 같이 원인이 복합적인데다 고독사 고위험군인 은둔형 1인가구의 경우 발견이나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과거 가족 중심 돌봄체계가 무너지면서 서울 지역 1·2인가구는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사망 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는 2013년 285건에서 2017년 366건으로 증가 추세다.
시는 공공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합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고독사 이후에도 존엄한 죽음이 되도록 전국 최초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화장 지원 등 시신 처리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추모·애도의 기간을 거쳐 존엄한 영면에 들 수 있도록 공공이 빈소와 장례의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에는 시가 기존에 장제비를 지원하는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까지 포함했다.
공영장례조례를 오는 22일 제정·공포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추진하고, 공익캠페인과 연계해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기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독사 이전에 예방이 우선인 만큼 지역주민이 혼자 사는 주민들을 찾아가 살피고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이웃을 만들고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 지역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 주민모임이 주축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온 1인가구에게는 이웃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조모임 같은 커뮤니티 활동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질병이 있는 1인가구에게는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인해 사회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중장년 1인가구는 일자리 상담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초핵가족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증가 추세”라며 “공공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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