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가 국가적으로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시작됐다.
정부는 3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7개 부처가 참석한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을 돕는 시책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 방침이다.
또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 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국가적으로 지식기반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지식재산은 특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R&D투자가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지난 08년 312억 달러로 세계 7위에 그쳤다.
지난 07년 무려 3688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 1507억 달러를 투자한 일본, 487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과 격차가 크다.
정부는 투자금의 차이보다 더 큰 문제로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등은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을 추진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정책의 성패는 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 ‘창출-보호-활용-재투자’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데 달려있다”며 “지식재산정책을 국가차원에서 다뤄 지식기반의 경제성장이 빨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