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남성 배우자의 가사참여 시간이 늘어날수록 여성 배우자의 근속, 출산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일 'KDI 정책포럼:기혼여성의 근로 지속여부 및 출산 관련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실증분석 결과 부부 총가사시간 대비 남편 가사시간 비율의 50%포인트 증가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지속확률의 3.5%포인트 상승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이용해 기혼여성의 근로지속 여부와 출산에 대한 일·가정 양립정책 및 남성 가사참여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성 배우자의 가사시간과 출산확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사시간에 돌봄노동이 제외돼있음을 감안할 때 남편의 양육 참여 비중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 출산 확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직장의 출산전후휴가 제공은 기혼여성의 출산확률을 3.0%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의 육아휴직 제공은 근로지속 경제활동 지속확률을 4.0%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출산 시에는 출산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의 영향력이 크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완료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발적·비자발적 시간제 일자리는 경제활동 지속 확률을 각각 5.8%포인트, 4.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시간제의 경우 출산확률을 2.0%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낮지만 출산계획이 있을 경우 선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연구위원은 "남성의 가사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남성 육아휴직 자체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육아휴직 일수가 적을수록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거나 사업주의 반대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보너스 수급이 불가한 측면과 남성의 경우 휴직시 소득보전 기대 수준이 높아 육아휴직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배우자 휴가·육아휴직은 52.6주로 OECD 국가 중 최장이지만 2016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32.8%로 낮은 편에 속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부부 합산 총 49주 또는 59주 주어지며, 49주를 택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100%로 높아진다. 59주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80%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제도가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사업체에 대체인력 운용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정책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기혼 여성의 근로 지속 여부 및 출산 관련 요인 분석.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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