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로 세이프가드 피해 최소화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세탁기 구매를 늘려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26일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산업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제소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WTO 협정에 위배된 과도한 조치"라며 "미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보상협의, 분쟁해결절차 등 WTO 협정 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조치에서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업계는 미국 공장 가동 정상화까지는 대미 수출 피해가 불가피하며, 특히 예상치 못한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인상과 제품 선택권 감소로 미국 내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됨을 강조하면서 미국 공장 가동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한 차질없이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가 냉장고 등 여타 가전품목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공공부문의 세탁기 구매물량을 늘리는 등 내수 확대를 통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들이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