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논의 여전히 '평행선'
"5G 시대, 데이터도 보편 서비스"…"알뜰폰 활성화해야"
입력 : 2018-01-12 19:37:05 수정 : 2018-01-12 19:37:0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보편요금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협의회는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6차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와 이동통신사, 알뜰폰 사업자, 시민단체 등 주요 주체들은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보편요금제 논의에 적극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통신이 도입되면 데이터 서비스도 보편적 성격을 갖게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단체는 기존에 제시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음성200분, 데이터 1GB)으로는 모자라고 음성 무제한, 데이터 2GB가 적당하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소비가 동영상·게임·SNS 등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는데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수준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다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기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7차 회의는 오는 26일에 열린다. 협의회는 7차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의 수정·보완 사항과, 도입을 반대하는 경우의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종합 정리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 논의 마무리 후에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와 기본료, 인가제 등 요금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6차회의가 열렸다. 사진/과기정통부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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