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2년 만에 '파란불'…민노총 참여만 남아
입력 : 2018-01-11 18:07:10 수정 : 2018-01-11 18:07:10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노동 현안을 논의할 교섭 테이블이 2년 만에 마련돼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은 1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동 정책 변화에 기업의 우려가 많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일에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경총은 "양극화 해소 등 노동시장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참여하되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상견례 형식의 첫 노사정 회의는 24일 열린다. 대화 기구는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기구가 유력하다. 새 대화 기구가 마련되지 않아 노사정 대화는 당분간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노사정 대화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참여단체가 확대됐다.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른바 '6자 회의'를 제안했다. 고용노동부, 노사정위,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전례에 비춰 참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노사정 대화를 희망하는 의견도 커져 성사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이 참여할 경우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참여로 진행된다. 
 
2016년 박근혜정부 때 중단된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노사정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휴일수당 할증 등 민감한 의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 대화 의제를 두고 불협화음이 커질 수도 있다. 반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현재 정부와 국회의 노동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2014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축소하자며 노사정 대화를 진행했다. 노사정은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합의문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빠져 선언적인 수준이라는 평이 나왔다. 정부가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해 합의문은 끝내 파기됐다. 이듬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노사정이 지난 5일 신년인사회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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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태우

구태우 기자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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