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공론화 나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지대개혁' 토론회…거래세 인하·보유세 강화 주문
입력 : 2018-01-11 18:20:05 수정 : 2018-01-11 18:20:0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당내 정책연구기관인 민주연구원은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대개혁 토론회’를 열어 보유세 인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보유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보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를 보조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회 위원을 맡았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산격차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지대 발생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민간임대 시장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봤다. 과세표준이 왜곡돼 제대로 된 보유세 설계가 쉽지 않은 만큼 우선 세율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정책의 우선 순위는 세율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주택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조정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실거래를 조정한 다음 이명박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대개혁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의제다. 추 대표는 지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일토지세를 주장한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인용하며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주(오른쪽 두번째) 가천대 교수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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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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