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종료키로

지난해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서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 끝 도입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종료하기로 했다.

 

한은은 28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입됐던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대출 지원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출 지원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는 지난해 조선·해운업체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도입이 추진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주장하자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고, 한은도 정부 직접출자나 추경편성이 우선이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결국 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의 타협으로 한은이 10조원을 기업은행(도관은행)을 거쳐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빌려주면 국책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공급받는 캐피털콜 방식의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됐다.

 

하지만 펀드 조성 이후 국책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개선되고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등 자본확충펀드의 실제 활용 필요성은 낮아졌다. 대출실적도 전무했다. 

 

한은 관계자는 "(도입당시) 시스템 불안 확산 우려가 컸는데 지금과 비교해보면 확산이 우려될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고 본 것"이라며 "정부 출자 등으로 국책은행의 자본건전성 우려도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2017년 11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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