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공적자금 회수율 57%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지난 12월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이 5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수율은 지난 2005년 45%에서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위원회는 작년 말 현재 총 168조6000억원의 투입액 가운데 96조2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57%를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충청은행 파산배당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공적자금 2523억원을 회수했습니다.
 
또 2009년 6월부터 연말까지 신종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1조667억원이 투입돼 이 중 2573억원이 회수됐습니다.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정부와 한국은행들이 출자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원금손실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회수율이 57%, 즉 절반을 약간 넘는데요, 생각보다 회수가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공자위는 당장 현금화되기 어려운 자산, 즉 주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우리금융 주식 등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주식도 많아 회수율이 다소 낮아 보입니다. 또 자산관리공사가 가진 채권들도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입니다.
 
금융위는 부실책임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도 미국만 대상으로 추진했던 해외 재산조사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인만큼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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