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민·형사 책임 묻고 채용취소"
"채용비리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해야, 공정사회 가는 출발점"
입력 : 2017-12-11 15:55:45 수정 : 2017-12-11 15:55:45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언급하고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사회에 고질화 된 채용비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한 것에 대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특히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위 ‘문재인케어’에 반대해 일부 의사들이 거리시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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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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