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7일 본격 활동을 시작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북방경제위)의 우선 과제는 교통·물류·에너지 등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이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정세 변화 시 북한과의 교류·협력까지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정부의 북방경제위 설치는 과거 정부의 북방정책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각 분야를 총괄할 대통령 직속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북방경제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책이 사업별, 소관부처 중심으로 이뤄져 종합적인 추진이 미흡했다”며 “북방경제협력위를 통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각 부처는 주변국과의 협력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놓고 있으며 일부는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극동 시베리아와 몽골 고비사막의 청정에너지(풍력·천연가스)를 주변국과 공동 사용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을 필두로 한·러 가스협력 확대를 통한 가스도입선 다변화와 에너지 수급안정 도모, 러시아 내 조선소 현대화 지원을 통한 협력 다각화 등을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블라디보스토크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투자를 위해 러시아 측과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북극 자원·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물동량을 확보해 국내 해운기업이 안정적으로 북극항로 운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의 시베리아철도(TSR) 이용 활성화를 위해 러시아 정부와 요금·통관·화차부족 문제 개선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극동지역에 농산물 생산기지를 구축해 안정적인 식량공급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방경제위는 각 부처의 북방협력사업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조율하는 정책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러시아 방문 중이던 9월7일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9개 협력분야(조선·항만·북극항로·가스·철도·전력·산업단지·농업·수산)를 일일이 열거하며 “북방경제위가 러시아 및 다른 동북아 국가들의 관련기관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북방경제위는 내년 상반기 중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몽골·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과도 고위급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방경제위 출범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준비작업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걸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세부 추진항목인 동해안 에너지·자원벨트와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구축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중국 등과의 교역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북방경제위 지원단장을 맡은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현재 북한이 (동북아 협력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니 러시아 등 주변국과 진척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향후 여건이 되면 북한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방경제위가 제공한 각 부처 협력사업 내용에도 ‘2023년 이후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봐가며 남·북·러 연계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곳곳에 들어있다.
다만 당장의 북방경제위 활동은 '단기간 내에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바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비서관은 “역대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의 북방정책을 해왔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진척이 없었던 것이 상식”이라며 “북한이 필수적인 참여자가 되는 형태의 정책을 했다가는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전 송영길 위원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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