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미·일은 제도권 흡수 서두르는데…당국 "기초자산 불인정" 업계 '대혼란'
증권사 파생상품개발 급제동…"규제 일변도에 한국만 뒤쳐져"
입력 : 2017-12-07 17:05:13 수정 : 2017-12-07 17:05:13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로 우리나라만 뒤쳐진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증권사에 전달했다. 이달 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가상통화의 통화적 성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도 당국의 규제의지를 뒷받침한다.
 
당국의 규제 기조가 분명해지자 가상화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던 증권사들의 움직임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이달 14, 15일로 예정된 비트코인 관련 세미나 일정을 취소했으며, 증권업계가 추진해오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 출시도 불투명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선진국 중심으로 비트코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만 흐름에 뒤쳐지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트코인 과열에 대한 우려나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규제 일변도로 나갈 경우 관련 시장이 음성화되면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있다.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달 1일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을 승인했다. CBOE는 오는 10일, CME는 18일 거래를 개시하며 나스닥도 내년초 상장할 예정이다.
 
일본도 올해 4월 금융청이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으며, 지난달 22일 일본 기업회계기준위원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기업들의 보유자산으로 허용하는 회계규칙을 발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에 대해 좀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상장된다면 비트코인 적정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진정한 투자자산의 위상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비트코인은 이미 투자자산으로 시장에서 뚜렷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도 고민 끝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규제보다는 양성화 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데 비해 국내는 규제를 앞세우고 있다. 비트코인 관련 상품개발을 증권사들은 당국의 규제기조에 고충을 토로했다. 사진/뉴시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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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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