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폐지 부각…통신주·인터넷주 희비
포털에 트래픽 유발비용 부과…"한국서 실현 여부 불확실"
입력 : 2017-12-06 16:20:03 수정 : 2017-12-06 16:20:03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지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통신주와 인터넷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규제 일변도에 조정을 면치 못했던 통신주에는 논의 자체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인터넷주는 정치권에서 포털 규제 이슈가 부각되는 데 이어 악재가 겹치며 조정받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통신업종은 지난달 20일 이후 2주 만에 10% 넘게 올랐다. 지난 8월 연중 최고치를 찍은 뒤 정부의 통신비 규제 이슈에 세 달 넘게 조정받았지만 최근 반등 시도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NAVER(035420)카카오(035720)는 11월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피가 조정받는 동안 저평가돼 있던 통신주가 안정적인 대안으로 부각된 데 비해 인터넷주는 망중립성 폐지 이슈와 포털 규제 논의가 겹치면서 지지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촉발된 망중립성 폐지는 통신주와 인터넷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망중립성은 통신망 사용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공공재인 인터넷망에 대한 제한이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개념이다.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온 미국이 원칙을 폐지하고 페이스북과 구글 등 대형 플랫폼사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경우 한국에서도 논의가 촉발할 수 있다. 지난달 21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 안건을 발의한 데 이어 오는 14일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FCC 위원 5명 중 3명이 공화당 출신이어서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망중립성을 폐지할 경우 통신사들이 전적으로 부담했던 통신망 구축 비용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사업자에게 일부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현 정부 기조가 통신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신사의 비용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논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망중립성 폐지는 단기간에 결정될 사안이 아닌 만큼 기대감이나 우려를 선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사안이어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 힘들다"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안건이 통과된다 해도 연방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경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정부가 과거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은 데다 통신사에 유리한 정책을 펼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만약 가시화할 경우 플랫폼사업자에는 부담"이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플랫폼 과점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된 데 이어 부정적인 뉴스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은 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지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통신주와 인터넷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위)와 SK텔레콤 본사.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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