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역차별 해소 추진한다

4기 방통위 10대 정책과제 발표…분리공시제 도입 및 방송 공정성 강화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에 나선다.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완화, 공영방송 지배구소 개선 등 방송의 공정성 강화도 과제로 내세웠다.

 

방통위는 6일 제4기 방통위 비전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정책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터넷 분야다. 방통위는 인터넷 분야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강화와 국내외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을 논의키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해외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포털도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받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의 ‘뉴노멀법’이 발의됐다. 반면 인터넷 업계는 해외 사업자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포털 규제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각종 규제를 받는 반면 해외 인터넷 기업은 법을 위반해도 국내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국내 기업도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미국 대기업들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국제 공조수사를 추진하고 법을 개정해 규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4기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분리공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지원금 정보 제출 의무화를 진행한다. 또 내년부터는 미국·프랑스·독일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제작편성에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의 재원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 수신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시청 확대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TV와 스마트폰, PC의 시청 매체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이달부터 시범 산정한다. 이 위원장은 "제4기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신이 미래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 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해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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