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7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연구(고려대 산학협력단)' 결과 등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안'의 다른말로, 기관투자자에게 맡겨진 투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하게 다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이다.
연구진은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구 중간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고,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책임투자 전략수립 ▲조직·시스템 개선 ▲위탁 확대(국내주식 위탁의 30%까지 수준)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개선 ▲책임투자 BM개선 ▲국민연금 ESG 평가모형 활용제고 ▲기업관여 ▲관련제도 개선 등 9가지가 주요내용이다.
연구진은 다만 국내 책임투자 문화 단계상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순차적인 책임투자 활성화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투자대상기업을 점검하고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과의 대화를 우선 시행하되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시 등 주주활동을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서는 경영 간섭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를 불식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기구와 원칙을 만드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또 국민들은 수익성 하락을 걱정할 수 있는데 건강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외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불안을 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업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관리 거버넌스를 동시에 구축해야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시기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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