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향후 5년간 로드맵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은 주택도시 기금과 민간자금을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법무부 소관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부동산정책과 연계해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부의 공동소관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관계 및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장하고, 국토부는 주택관련 전문성과 통계 인프라를 활용해 임대차시장 안정·주거복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한다.
주거실태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주거실태조사 표본수를 확대(현재 6만명)하고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5년마다 시행)와 연계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평균적 주거수준 향상, 미달가구 감소 추이, 1인가구 증가 등 주거 여건 변화를 고려해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임대 수요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입주기준과 임대료 체계를 개편하고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은 통폐합한다. 서민들의 임대주택 거주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현재 연 5% 이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증액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차료 증액제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료 변경 신고를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는 한편, 조정 권고 등의 절차를 신설하고, 합리적 임대료 증액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 연구 및 법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개선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대기간 연장 등으로 주거 안정성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가능 시기 예측, 입주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자 명부 운영방안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별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리방식이 달라 입주 신청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던 것을 사업자·지역별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 유형통합과 연계한 대기자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2월까지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돌입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도 강화한다. 공공임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재고·공가 및 입주자 현황 등 정보를 전산화하고, 재공급 등 수급관리와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주택등록번호'를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도입해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입주자 관리에 이용한다.
도심에 위치한 중저밀(용적률 150~200%) 노후 영구임대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활용한다. 중저밀 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해 기존 입주자를 수용하면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발 밀도, 주택유형, 이주대책 등 사업 모델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0년에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디자인 혁신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연례화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디자인 선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고층 임대아파트에서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비도시지역의 저층 타운하우스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해 대형설계회사, 소형아뜰리에, 신진건축가 등 다양한 설계 주체의 아이디어 공모 및 설계 참여를 도모한다.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 등을 주거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고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거복지센터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표준모델(도시형/농어촌형)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2019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을 강화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100만 가구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5년간 총 11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예산으로 13조4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예산으로 106조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23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약 4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총지출(사업비)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기준 기금 여유자금은 42조원으로 지출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하기로 했던 임대주택등록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달에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전체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시장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뒤 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신혼부부 희망타운 견본주택을 둘러보았다.사진/뉴시스
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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