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을 체감할 구체적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며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 당·정·청 핵심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축이다. 그러나 다른 세 축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문 대통령은 ‘속도’를 여러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왔던 문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례적인 모습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산업 등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에 속도를 내라”면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구체적 예시를 들어 특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민간과 중소기업을 지목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서포트 타워’(지원 사령탑)로 하고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가 협력해 민간과 기업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또 신산업·신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혁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과 예산상의 지원 필요성도 빠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선도과제를 포함한 핵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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