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치적 합의 시도

정책위의장·원내수석 참여한 협의체서 예산 6대 쟁점-예산부수법안 논의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기국회 막바지인 27일 여야가 쟁점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집중 논의할 6개 의제와 예산부수법안에 담을 일부 의제를 선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이른바 ‘2+2+2’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증액 등을 의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세입 관련 법안 의제로 정했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공무원 증원 예산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회동을 통해 협상 가능성이 열린 자체가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회동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정치적으로 풀기 위해 마련됐다.

 

첫 회동을 가진 ‘2+2+2’ 협의체는 이날 쟁점 예산과 법안을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 원만한 타결로 가기 위해 모인 만큼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하지만 쟁점 사항과 관련해 세부적인 방향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기싸움만 벌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도 여당인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우선 강조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여전히 여당의 양보를 주문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번 예산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예산, 안보를 튼튼히 만들기 위한 안보예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예산인 만큼 야당의 의견 경청하며 12월1일 본회의 때까지는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도 가슴을 열고 협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시한 내 처리를 위해 “밤을 꼬박 새우겠다”면서도 최저임금 지원예산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한다"며 "나머지는 방향을 같이 하되 속도와 국민 부담 정도는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내년도 예산에는 성장과 혁신, 미래 등 3가지가 없다”며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협조를 하겠으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이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권은희,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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