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가부채 증가시 국민 부담…확장적 재정지출 신중해야"

재정여력 225% 초과할 경우 소득세율 인상 등 불가피

[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은 양호한 편이지만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국민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태석, 허진욱 재정·복지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의 '재정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부채 관리노력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200~250% 규모의 국가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며 "다만 재정여력에 해당하는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폭의 소득세율 인상과 이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지속적 감소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정여력이란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부채의 상한과 현재 국가부채의 격차를 의미한다. 조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가부채 증가분으로도 표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재정여력은 GDP의 225% 수준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무디스 등 국제기구의 추계와 동일하며, 이들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여력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어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소득세율 인상은 생산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축소시킨다"며 "지속적으로 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국가부채가 증가해 재정여력의 225%를 초과할 경우, 약 25%포인트의 노동소득세율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총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국가부채의 증가가 국채이자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세수 확대 가능성만을 고려해 추계된 재정여력이 상당한 규모라 해도 재정여력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와 의무지출 증가가 예정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존의 재정여력 추계는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지출 구조를 전제하고 있어,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여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위험 요소가 장래의 재정여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재정여력 규모의 국가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관리노력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개선 추세를 지속하기 위해 부채 관리노력을 강화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시점에서는 중장기적 재정수요에 대응한 예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수준에서 재정기조를 유지해 부채관리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끝으로 "재정여력 축소가능성과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지출확대 규모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여건 호조 시기에 국가부채를 감축해 중장기 국가부채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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