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역할하며 정답 찾는 과정 밀어부칠 것"
장병규 위원장 "민관 토론 통해 법제화 토대 마련"…책임 불분명 질문엔 "협력해 성과내는 게 중요"
입력 : 2017-11-15 18:35:54 수정 : 2017-11-15 18:35:54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 후 한달여 만인 15일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한 윤곽을 일부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4차산업혁명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되, 민관과 함께 논의한 내용에 대해 강제력을 발휘하는 대신 법제화를 위한 토대 마련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날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사진)은 "혁명이나 변화는 누구나 괴롭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민관의 지속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연거푸 강조했다.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 자체가 계속되는 게 사회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진행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과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4차위에서 정부와 민간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4차위 지원단과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다. 민간업체는 탄생, 성장, 죽음이라는 사이클을 반복한다. 근런데 정부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면이 있다. 정부와 일해서 좋은 점은 예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계속 쌓여서 조금이나마 계속 전진을 한다는 것이다. 민간에선 예를 들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나. 정부 각 부처 목적의식이 투철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각기 나라 생각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좋다.
 
나쁜 점은 한 분도 제가 뽑은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웃음). 다 차출돼서 오신 분들인데 사실 자기 손발 맞는 사람 뽑아서 일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언급하면서 다양한 논의 속 정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달리보면 결국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사실 책임을 안 지고 싶은데 실적이 없으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정부 관계자 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지지난 정부부터 규제 풀어야 한다는 기조는 계속 이어져 왔고 관련된 정부 부서도 명확히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4차위가 '정답을 무조건 만든다', 이렇게 접근하면 옥상옥 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기존 정부와 4차위가 협력해서 성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이게 누구 책임으로 가면 효율이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규제완화를 10년 이야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됐는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등을 통해 같이 앉아 문서 초안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진일보되는 것이고, 이게 이후엔 입법, 재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는 30일 '큰 그림 1.0'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포함될 추진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나. 과제들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했는지.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구체화된 계획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18개 부처가 각 분야별로 다룰 수 있는 내용들, 정책들을 모아서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과제들은 기술산업사회의 밸류체인별로 구분했다. 산업 쪽에선 제조업 혁신, 스마트 이동체, 스마트 에너지, 농업 같은 분야를 예로 들 수 있다. 서비스는 복지, 건강, 안전, 헬스 등의 분야를 쭉 망라했다. 기술 부분에선 네트워크 분야, 빅데이터 등 주로 기술력 확보를 위한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또 사회제도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혁신 방향, 일자리 문제, 법 제도 문제 등 기본적 내용을 다룬다. 30일 2차회의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국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 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출범시켰다. 국회 특별위원회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 
 
국회 특위와는 실제 협력하는 관계라 보면 명확하다. 특정 영역은 민간만, 특정영역은 정부만, 특정영역은 업까지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다보니 어느 영역까지다뤄야 하는가가 다르고, 그 영역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에서 능동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평가한다면.
 
민감하지만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전반적으로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예산이라든가 투자 등 들인 노력 대비 보면 실패했다고 본다. 하지만 '창조경제'라는 기치 하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된 건 사실이다. 스타트업계에선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기존에 민간과 정부 사이에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핀테크를 예로 들겠다. 금융위와 금감원 담당인데 민의 입장에서 칼을 쥐고 있는 상대와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의 절차나 형식이 회의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회의는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도, 끝장토론이 될 수도, 그냥 단순 체크만 할 수도 있다. 기존에 대화를 나누던 방식인 간담회란 포맷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4차위가 회의 주도권을 쥐고, 금융위와 금감원 담당자 나오시고 하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또 민간 대표들도 업계 이야기보다 자기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 사람들도 대표성을 띨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회의나 대화가 좀더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4차위가 중심을 잡아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토론 형식을 시도하려 한다.
 
정답을 내는 것은 4차위가 하지 않을 것이다. 정답 찾아가는 과정을 푸시할 예정이다. 어떤 문제든지 해소하려면 일단 서로를 믿어야 한다. 정부는 분명히 의제를 가지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가 공약이다. 부처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변화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 민간도 정부와 보조 맞춰 혁신하기 위한 준비 다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 믿어야 대화가 가능하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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