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팀플레이 통해 정책 초안 제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통해 대화과정 자체 집중할 것"
입력 : 2017-11-15 18:36:27 수정 : 2017-11-15 18:36:27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 후 한달여만에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장병규 위원장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히든카드로 들고 나왔다. 게임·소프트업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토론 방식인 해커톤(hackathon)처럼 민관이 팀을 이뤄 마치 마라톤을 하듯 집중 논의해 정책 초안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다.
 
15일 장병규 4차혁명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변해야 한다는 얘기가 민간에서도 계속 나온다"며 "저는 팀플레이에 능하다. 4차위에서도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 혁신,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전 정부들의 경우에도 규제혁신과 제도 정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너무 빨리 정답을 내놓으려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4차위는 오래된 이슈이든 새로운 이슈이든 간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을 심도있게 주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업 형식으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벤처업계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논의 방식을 4차위 역할에도 적용해 민과 관의 중간에 서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이끌어보겠다는 계획이다. 장 위원장은 "현재 규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민간과 관이 참여해 끝장 토론을 해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고 초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물론 정책으로 최종 채택되려면 정부와 국회 등의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야하겠지만 규제혁신과 제도정비가 능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규제나 제도정비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는 게 장 위원장의 생각이다. 장 위원장은 "규제혁신같은 경우 사회, 경제 전반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혁신이 어떻게 진행되고, 고민이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과정이 지속 반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4차위에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다룰 대표적 이슈로는 '라이드 쉐어링(탑승공유)'을 들었다. 장 위원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 라이드 쉐어링 같은 경우 스타트업 쪽에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슈"라며 "정부가 대중교통 서비스를 기존에 상당히 잘 해왔는데 문제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럴 때 새로운 서비스가 국민 편익에 플러스가 되느냐, 생산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민과 관이 교류하고 조금씩 앞으로 전진할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빅데이터' 또한 산업적 활용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간의 균형 및 입법적 조치에 대해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첫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오는 12월 중 열리며 이후 반년 주기로 꾸준히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판식 당시 모습. 오른쪽 다섯번째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장병규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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