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반년마다 개최
4차산업혁명위, '혁신성장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 계획
입력 : 2017-11-15 18:37:08 수정 : 2017-11-15 18:37:08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산업위)는 오는 12월 첫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로도 4차위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반년마다 열고 민관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15일 4차산업위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월11일 4차위 출범 후 그간의 추진경과 및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이라는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큰 그림과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균형', '민관팀플레이를 통한 협력'이라는 두 가지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큰 그림과 구체적 추진과제의 균형'을 위해 위원회는 오는 30일 예정된 2차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 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큰 그림 1.0'에는 앞으로 4차위가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과제들이 포함되며, 3차 회의부터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 4차산업위는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협력'을 위해 다양한 민간 시각을 접목하는 민관 협력 채널로서 기능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목표 아래 현재 4차위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의 민간위원 외에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혁신위원, 특별위원으로 참여한 상태다. 지난 7일부터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 등 3개 혁신위가 구성돼 안건 심의를 시작했으며, 16일부터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장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민관 팀플레이를 통한 규제·제도혁신'을 제시하는 한편, 사회적 협의 도구인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정례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이란 정해진 일정 내에 토론 과정을 거쳐 '규제·제도혁신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1박2일 등 정해진 기간에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초안)을 만들어내는 해커톤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만들어졌다.
 
첫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해커톤에서 다룰 만한 의제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라이드 쉐어링(승차 공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제시했다. 4차위는 해커톤을 반년마다 여는 등 정례화하되 결론을 내는 것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토론의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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