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핀테크 감독, 기술적 중립성 지킬 것"
금감원 핀테크 국제세미나 개최…"혁신 친화적 감독 시행"
입력 : 2017-11-15 10:00:00 수정 : 2017-11-15 10:37:54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감독의 ‘기술 중립성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정 기술에 대한 제재로 핀테크 산업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을 차단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향의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핀테크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감원이 지향할 원칙으로 "금융감독당국 감독의 개입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바 감독의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기술중립성 원칙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한 인증수단을 한정하지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적절한 인증 수단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원장은 이어 규제준수를 자동화하는 레그테크(RegTech)에 대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절감에 크게 도움이 돼 적극 장려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금감원의 또 다른 지향점으로 모든 혁신에 있어 안정성 및 건전성, 소비자 및 금융 포용을 최우선 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핀테크 혁신에 친화적인 감독환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경쟁제한 요소를 정비하고 자발적인 기술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기구, 해외 감독당국 관계자 및 핀테크 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핀테크와 금융의 미래, 핀테크 활성화 정책 및 리스크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2개국·26개 기관, 국내 대학교 기관이 발표자 및 해외 초청자로 참여했으며 국내 금융회사 진출 수요가 많은 신흥국 감독당국 고위급 인사를 초청해 금융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자리가 됐다.
 
총 3개의 세션이 편성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핀테크 기술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각국의 핀테크 활성화 지원정책 사례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핀테크 관련 국제적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흥국 감독당국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및 국제협력 채널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원장은 "핀테크 혁신은 기존 금융회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비용절감 등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금융포용을 실현해가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혁신 친화적 감독을 시행함과 아울러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핀테크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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