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IMF 연례협의단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의 이유로 '강한 모멘텀'을 들었다. IMF 내놓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3.2%)은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인 3.0% 보다 높은 것이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3분기 투자 증가분, 수출 실적 등 숫자가 좋게 나왔다. 4분기에도 (이같은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된 데에 대해서는 "팀 내부적으로도 3.2%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다. 내년 성장률이 약해지리라는 인상을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3.0%라기 보다는 3%대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정부의 소비진작 조치나 고용창출 조치로 인해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보고있다. 내년에 조치들의 효과가 나타나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이 지대하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IMF는 이번 연례협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상승, 고용과 사회적 지출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며 소비가 더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성장세를 지원하는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노동시장, 상품시장 등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할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한국은 채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없이 단기와 중기적으로 균형 구조적 재정수지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정책과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 관련 수당은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와 직결된다. 한국이 당면한 인구구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벌이를 지원하는 정책은) 한 가족 구성원이 이직을 할 때 유연성을 더 확보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과 연결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IMF 미션단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단장이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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