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상 임박…경기는 '오케이' 물가도 '이정도면'

근원인플레 1%대 중후반 흐름에 '불충분' 지적도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한국은행이 밝힌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조건이 경제성장률 등 지표로 뒷받침되면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 다소 시비가 붙던 물가 조건은 미흡하긴 하지만 통화정책 변경 필요성을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 열린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3.0%(전망치)로 높였고, 물가상승률은 목표수준에 부합하는 2%로 예상하고 있다"며 "금융완화의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소수의견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내, 내년초 등으로 앞당기고 있다.

 

실제로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10곳 중 7곳은 한은이 오는 30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이 내건 기준금리 인상 주요 요건 중 경기부문은 3분기 깜짝 성장률(전기대비 1.4%) 기록으로 뒷받침됐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9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1년3개월 만에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특히 우리 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해왔던 중국과의 사드배치 관련 갈등이 지난 31일 한·중 양국 간 관계개선 합의문 발표를 계기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회복, 나아가 경기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채택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경기회복세를 근거로 한 기준금리 인상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공표하고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으로, 2016~2018년 기간중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2%다. 올해 1~8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 수준이며, 지난 9월과 10월은 각각 2.1%, 1.8%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 수준만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생산과 수출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고용이 늘어 소득이 늘고, 수요가 증가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기개선의 선순환의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최근 소비 개선도 연휴 등 일시적 요인과 정부 정책에 의해 드라이브 된 측면이 있다"며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적어도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절대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낮고, 금융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있어도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은 낮아 금리인상의 실행 횟수, 강도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신축적 물가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중기적 흐름에서 물가가 목표 범위에 들 것으로 판단되면 현재의 물가수준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 금융안정에 포커스를 둔 통화정책을 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유효성에 회의를 갖고 있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는 경기에 후행하기 때문에 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경기회복이 지속될 경우 따라 오를 수 있다"며 "오히려 기준금리와 물가가 역전되면서 저금리가 과도한 상황이고, 잠재성장률이 2.8~2.9%인 상황에서 3%대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한·미 간 내외금리차 역전 가능성,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물가 보다는 경기에 초점을 맞춘 통화정책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했다. 그래프/뉴시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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