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통위, 규제 완화하고 이용자 중심 정책 펴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 및 과제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 및 과제 정립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가 2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통위가 새로운 미디어 및 통신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바람직한 중장기 방송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위원은 방송정책의 기본 원칙이 공익성과 산업성을 양립하는 것인데, 기존 방송 정책은 공익성과 산업성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환경은 이미 디지털 시대 이후로 진입하고 있는데 방송시장에 대한 규제는 아날로그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방통위 정책방향 및 과제 정립을 위한 토론회. 사진/뉴스토마토

 

이 위원은 4기 방통위의 정책 과제 수립은 국민 주권 중심, 포용적 성장, 복지, 미디어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방향 수립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정책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공적가치를 산업적 가치보다 우선하더라도 공영방송의 정상화 정책 이후 산업적인 정책 방향성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통신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 권익과 편익의 충돌, 신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의 불확실성, 국내외 사업자의 규제 불균형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ICT 영역에서는 규제를 최대한 풀 필요가 있다”면서 “핵심적 규제는 지키라고 하면서 민간 자율규제를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강혜란 여성민우회 대표는 “(방송 정책이) 시청자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길 희망한다”면서 “공영방송 재허가, 수신료 문제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성장과 규제가 맞지 않는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해야 할 영역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4기 방통위 추진정책으로 방송의 공공성 회복, 이용자 보호와 복지 강화, 방송통신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방송통신 환경변화 적극 대응 등을 꼽았다. 고 상임위원은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겨 국민 중심의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 며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내달 출범 100일을 맞아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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