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긍적적으로 보는 이들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8·2 부동산 대책이 이미 시행된 상황에서 DTI 관련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확대는 무리며 추가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 있거나 하면 조치를 바꾸면 된다"며 "DTI는 부동산 가격 정책이라기보다는 가계부채를 안정화하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신DTI 도입을 통해 DTI 산정 시 해당 대출만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점은 다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의 대출규제를 차별화 하겠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을 투기시장에서 실수요시장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용대출 등까지 모두 포함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는 DSR을 도입하겠다는 점은 선진금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이번 대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정부의 대책이 너무 취약계층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 위주의 복지정책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에서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축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가계부채 대책을 사회 양극화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총량 줄이기라는 거시적인 경제 문제를 놓친 느낌"이라고 말했다.
주 실장은 정부가 신 DTI, DSR를 도입하면 가계부채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지만 잠시 효과를 나타낼 뿐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결국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꺼져야 한다. 근본 대책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뿐이라고 본다"며 "물론 기준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 뇌관이 우려되긴 하지만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지금은 가계부채 줄이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대출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부채 탕감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 규제책이다 보니 이미 소득이 많은 계층에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노령층은 이번 대책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출 시장에서 어려운 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양호한 계층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양극화·차별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킬수 있다"며 "하위 10%까지만 부채를 탕감해 준다고 하면 11%에 속한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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