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탈원전 로드맵 의결…"국민 공감대 확인"

청와대 "공론화 전 과정 기록·관리, 모델 정립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검토"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및 원전축소정책 권고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가적 갈등 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대변인은 국무회의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 심의·토론 후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의결했다”며 “공사재개와 후속조치,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 에너지전환 로드맵, 지역·산업 보완대책이 담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즉석안건도 의결됐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공론화 후속조치로 백서발간, 영상 다큐 제작, 검증위원회 보고서 발간 등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토대로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향후 통합과 상생 관점에서의 사회갈등 해결 모델 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