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출범 5개월이 넘도록 장관이 부재한 상황이라 중기정책의 핵심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기엔 한계가 명확했던 탓이다.
16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는 최수규 중기부 차관 외에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 백운만 대변인, 서승원 정책기획관, 이상훈 중소기업정책관, 변태섭 창업진흥정책관, 이재원 벤처혁신정책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여전히 공석인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감사관 등은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 속 국감은 시작부터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첫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장관급 부처 승격은 중기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국민들도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컸다. 근데 장관도 안 계실 뿐더러 그 밑에 관리관과 이사관도 공석으로 빈 자리가 7군데나 된다"며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이 비어 개점 휴업상태인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었다. 정부도 정부지만 저희도 면목이 안 선다. 장관과 해당 실국장이 어서 임명이 돼서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론 정부 역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표출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선택됐는데 만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중기부 첫 국정감사에 장관 없는 채로 국감한다는 게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역시 "장관 공석에 실장 두 자리도 공석인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경제도 어렵고 중소기업도 어려운데 이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국감 초반에는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보도 관련 의원들 간 갈등 표출로 30분 가량을 흘려보내기도 했다. 이어 국감이 장관 공석에 대한 정부 책임론으로 잇따라 흐르자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차관이 엄연히 있고 현안이 많은 만큼 정쟁으로 흐르기보다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장관 부재 속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덩치 키워 공무원만 늘린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공무원 늘린다고 하는 건 소방공무원, 집배원 등 필요한 공무원을 뽑는다는 것"이라며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관하는 건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장관 공석에 대한 책임론만 이야기하면 준비된 정책 질의를 못한다"고 일갈했다.
최수규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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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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