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채용과 무관"
김영주, 야당 의원들 공세에 "취약계층 위한 정책" 답변
입력 : 2017-10-12 16:06:22 수정 : 2017-10-12 16:06:29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주로 고령자 등 처우가 불안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기에 청년 채용과 관련이 적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결과도 선한 건 아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신규채용 여력을 줄여서 결국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노·사, 노·노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는 같은 당 문진국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현재 대상 기관의 56%가량이 완료했으며 이달 말까지 모두 구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10년째 제자리라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임금체계와 복지 등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찾아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질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며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뿐 아니라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근로감독관이 근로시간 등 현장 지도·감독만 엄격히 해도 청년들이 갈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구직촉진수당과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3대 핵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장관이 신문기사를 들어보이며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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