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판사들,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잘 안 지켜
준수율 80% 미만…단순범죄는 95% 이상 준수
입력 : 2017-10-12 12:23:48 수정 : 2017-10-12 12:30:1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전문가나 금융 범죄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이 단순범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폭력, 손괴, 체포·감금·유기·학대, 교통 등 단순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5% 이상으로 높은 반면, 변호사법위반, 증권·금융, 뇌물, 배임수증재 등 화이트칼라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80% 미만 수준이었다.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은 폭력(98.7%), 손괴(98.4%), 근로기준법위반(98.3%), 무고(98.1%), 체포·감금·유기·학대(96.1%) 순이었다.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95.8%로 높았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배임수증재 78.3%, 식품·보건 범죄 78.1%, 뇌물 73.2%, 증권·금융 범죄 69.2%였으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 범죄는 59.5%에 불과해 전체 범죄유형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법관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죄유형별로 준수율 편차가 큰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법원이 특정 집단에 온정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낮다는 것은, 법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고전적 사법불신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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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오직 진실이 이끄는 대로…" 반갑습니다.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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