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만드려고 비밀용역까지
김병욱 의원 "이승만·박정희 의도적 미화…진상 규명해야"
입력 : 2017-10-12 10:55:06 수정 : 2017-10-12 11:27:1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 비밀연구용역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교육부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50여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일하게 이명희 공주대 이명희 교수 등 6명 등과 비공모(지정)·비공개 용역을 맺고 3000만원을 지급했다. 연구과제는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 분석 연구’가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공주대 이명희 교수 등 6명을 저자로 3천만원에 체결되었다.
 
요약보고서에는 “근현대사의 쟁점 사안에 대해 한국 안에 머물렀던 역사 인식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은 물론 보다 생산적인 ‘역사논쟁’을 촉진 할 수 있는 것이다”라 명시돼 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한국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과 북한의 고등중학교 역사교과서 조선력사 1권에서 6권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걸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남북한 교과서를 비교분석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한국의 다수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 서술에서 유사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상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이다.(증략)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일성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술이 남북한 모두에게 요구됨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교과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91~93페이지에는 4·19혁명과 5·16 및 박정희 정부에 대한 서술 형태를 분석하면서 “남한의 몇몇 교과서들에서 묘사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은 북한 교과서에서 보여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교학사 교과서 실패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 비공모, 비공개 연구용역을 체결해 치밀하게 역사논쟁을 촉발하고자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비교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인식이 북한교과서와 비슷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미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해당 연구용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체결되고 서술되었는지 국정역사교과서 진상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6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 일자리 창출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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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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