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될 것으로 기정 사실화됐고 이에 따른 조직 확대 등 환경부의 위상 강화가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와 환경부의 수장인 김은경 장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환경부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지시를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30년 동안 수질과 수량으로 나눠져 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수량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국토교통건설 업계 등의 반대로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선 무산됐다. 이들은 수량과 수질이 각각 집행과 감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관리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9월 말 국회에서 합의처리를 하려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일정을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4당은 지난달 말 주승용 국민의당 전 원내대표를 물관리 일원화협의체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당별 간사는 민주당 서형수 의원, 한국당 장석춘 의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협의체는 첫 회의인 지난달 28일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다음 회의는 추석 이후인 18일 열기로 했다. 정부는 협의체가 순조롭게 굴러가면 이르면 11월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대로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교통건설 업계 등 이해당사자들도 여전히 지난 30년 동안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물관리 일원화를 최전선에서 이끌어야 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행보는 소극적이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물관리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활동은 전국 순회 설명회 정도가 전부였다. 야당 설득 등 정무적인 분야도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하지만 대부분 환경부 직원들이 맡고 있다.
실제로 김 장관은 물관리 일원화 활동에 대한 질의에 대해 환경부 공무원들이 잘 할 것이라며 소극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환경부 내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 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 전부"라며 "야당 설득을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10월 국감 일정도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올해안에 일원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 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통합물관리 대전·충남·전북 토론회'에서 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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