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행적 업무 원점검토'…관세행정 혁신 추진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관장회의 개최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관세청이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업무혁신을 다짐했다.

 

관세청은 28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혁신방향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관세청은 ▲국민안전 중심의 관세국경관리 ▲자발적 법규준수에 의한 성실납세 환경조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물류 촉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 확대 지원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관세청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여성용품 화학물질 검출 등 생필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수입물품의 안정성 관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35개법령에 따라 6612개로 정해진 국민안전 관련 품목을 전자담배, 생리컵 등 7500개 이상으로 확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중점감시 품목(155개) 선정 단계에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집중 검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강제적인 관세조사 집행방식에서 탈피해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성실기업이 납세오류를 자율점검해 전문가 검증을 받아 제출하는 정기적 수입세액 정산제를 확대한다. 상호 합의과세 프로그램인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전담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겪는 통관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세관, 재외공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통관애로해소센터에서 통합관리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통관애로 현지기동팀도 파견한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업무혁신과 추진방향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TF는 내부위원 8명, 외부위원 12~16명 규모로 학계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 전문가를 포함한다.

 

TF는 관세청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와 공약사항을 반영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혁신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세관장들과 인사하는 김영문 관세청장. 사진/관세청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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