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단일안 처리 시기가 불과 반년 밖에 남지 않았지만 합의안 도출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한 달에 걸쳐 진행 중인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개헌특위는 연말까지 쟁점조율을 통해 내년 2월 단일안을 내놓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국회 개헌특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간보고를 이어갔지만 여야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시작부터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반쪽회의로 진행된 가운데 신경전이 가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린 결과다. 이날 개헌특위 전체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와 겹치면서 일부 위원들이 불참하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열린 국민대토론회는 매회 500명 이상의 국민참여와 3~5시간의 토론을 이어가며 국민의 개헌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개헌 대국민캠페인'에 총 41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만큼 범국민적 호응을 불러오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은 달랐다. 개헌특위 중간보고에 따르면 국민대토론회는 개헌 내용은 물론 회의절차와 논의방법 측면에서부터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개헌논의가 갈수록 의견이 모아지는 게 아니라 평행선으로만 간다. 정치권이 우선 방향을 정하고 의견을 모으고 안 되겠다 싶은 의안은 빼는 등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결단 없이 평행선에만 있을 거라면 대국민캠페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그동안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합의된 게 없다. 개헌특위 활동에 대해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원탁토론 형식을 통한 국민수렴절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간사단 등 정치지도자들이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11~12월 집중 토론을 통해 3대 또는 5대 쟁점에 대해서만 책임 있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장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헌특위는 이르면 11월 개헌특위 위원 중 10명 이내의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에 대한 마무리 확인 후 헌법개정안 초안을 짠다는 방침이다. 이주영 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내달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 시기를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연말까진 기초소위를 꾸려 내년 2월까지 단일안을 내놓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제354회 국회(정기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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