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은퇴전략포럼)차흥봉 세계노년학회 전 회장 "인구고령화는 기회"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 필요"
"건강하고 활동적 노인이 생산가능 인구 대체 자원"
입력 : 2017-09-15 14:55:58 수정 : 2017-09-17 14:00:39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한국 사회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65세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도 앞지르게 된다. 출산율도 바닥을 쳐 앞으로 노인인구가 생산가능 인구를 대체해야 하는 형편이다. 발상을 바꿔 사회참여가 활발한 노년상은 초고령사회를 기회로 맞이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적 대책이 든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초고령사회에 접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출범한 가운데 '2017 은퇴전략포럼'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했다. 
 
차흥봉 세계노년학회(IAGG) 전 회장이 '시니어가 웃는 나라'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아, 초고령화사회 해법 논의의 첫장을 펼쳤다. 노인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강연의 골자다. 그러기 위해 먼저 인구고령화를 긍정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2002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변화, 빈곤문제, 인구고령화'를 21세기 인류 사회의 3대 문제로 규정한 것을 인용하며, 특히 인구고령화는 "지진·해일, 쓰나미 같은 위기"라고 말했다. 피부로 느끼고 눈에 보이는 기후변화나 빈곤문제와 달리 인구고령화 위기는 잘 보이지 않아 실감을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더욱 전문가들의 진단과 방향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0년~2060년 100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인구가 1960년 70여만명에서 2060년 2000여만명까지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는 그 과정의 중간 지점에 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고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를 향해 가는 중이다. 지난해 평균 수명은 82세. 1960년대 초 52세에서 불과 50년만에 30세가 늘었다. 세계 평균 수명이 1950년부터 2000년 사이 20년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 평균 수명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WHO와 영국의 연구소 임페리얼 콜리지는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2030년 90.8세로 세계 35개 선진국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에 한 국가의 평균 수명은 90세를 넘지 못한다는 학계의 정설을 깬 것이다. 출산률 저하 현상도 기록을 깰 조짐이다. 연구소는 2000년대 이후 1.17명의 세계 최하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65세 노인인구가 생산가능 인구를 따라잡아 1대1이 되는 시점에도 근접하는 중이다. 올해는 노인인구가 14세 미만 유소년 인구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발상의 전환'이다. 차 전 회장은 "코페르니쿠스적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인구고령화는 도전이지만 위기는 아니며,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나온다"고 말했다. "나이를 버리자", "제3의 인구혜택", "노인인구의 사회자본" 등 세계 구루들의 메시지도 소개했다. 이들 구호는 현재 60대, 70대, 80대 노인은 그들 아버지 세대의 노인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란 관점이다. 일하려는 노인들이 많고, 생산력도 있으며 전문적 경험은 커다란 자산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에도 주목하고 있다. 차 전 회장은 "노인이 사회에 참여하면 많은 공여를 할 수 있다"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잘 살게 되면 국가에도 엄청난 자원이 된다는 시각을 가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IAGG(국제노년학·노인의학회)는 최근 세계대회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상'을 제안했다. '건강한 노년'은 WHO가 발표한 혁명적 개념이다. 질병의 유무를 떠나 병에 걸려서도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서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금전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노년을 의미한다. '활동적 노년'은 UN이 정의했다. 건강과 사회안전망의 바탕 위에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노년상이다.
 
이러한 관점의 접근법은 노년부양비를 줄일 수 있게 해준다. 노년부양비는 65세 이상 노인을 모두 분자에 두고 생산가능인구가 분모로서 떠받치는 구조다. 차 전 회장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존적이지 않다고 보자는 것"이라며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이 분모로 내려가면 노년부양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의 보장 확대가 필수적이다. 문재인정부는 이미 기초연금 대상 확대와 월 30만원 지급,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 차 전 회장은 "더 나아가 새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일본은 관련 정부부처를 만들어 장관을 임명하고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노인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은퇴시점에 모든 은퇴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차 전 회장은 "8주 정도만 은퇴 교육을 받도록 법률을 만들자"며 "현재 대학은 학생이 줄고 교수가 넘치고 있어, 얼마든지 (은퇴자를)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고 도전을 발전으로 만드는 근본적 대응책을 문재인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며 "노인을 자원으로 보는 시각, 사회적 자본으로 보는 시각을 정책화해 출산율 저하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고령인구로 대체하는 쪽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마무리 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재영

뉴스토마토 산업1부 재계팀장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