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교원 임용절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늘리기보단 중장기 수급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열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 주관 범부처 TF에는 교육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이 참여한다. 향후 TF에서는 국가 수준의 합의된 정원 산정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대책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원 수급안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교원 선발예정인원을 발표했지만 전국기준 초등 교사 선발인원은 전년 대비 40.2%(2228명) 줄어든 332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해(846명) 8분이 1 수준인 105명으로 급감했고, 중등교사 선발 인원 역시 전국 기준 3033명으로 전년 대비 492명 줄었다.
이에 반발한 전국 교대생들과 중등교사 준비생들은 연일 지역 교육청을 찾아가 선발인원 증원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일회성 교원 증원을 어렵다며 결국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도농 간 발생한 교원 수급격차 해소방안도 마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조정으로 농촌 지역 초등교원 수급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9학년도 초등임용시험부터 지역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높이는데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현재 1차 시험에만 반영하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일부 교육청이 시행 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와 교대 지방인재 전형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대 입학 시 지역 출신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을 늘리고,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각종 대안의 법제화를 검토한다.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원이 증가한 교육청이 정원이 감소한 교육청에서 정원 증가분만큼을 일방전입 방식으로 충원하도록 유도해 정원 변동에 따른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감축해 교원 정원을 늘린다는 생각이다.
김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에서도 시도간 칸막이를 벗어나 지역 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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