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는 2017년 09월 4일 ( 15:47:14 ) 토마토프라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새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공약 실천에 따라 공사채 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회사채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공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가 커지면 우량 회사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임대주택과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중장기 투자 수요가 반영되며 관련 공공기관 자산과 부채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향후 5년간 공공기관들의 재무관리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으로 축소되던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게 된다. 모든 분야별 자산이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SOC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자산 증가가 눈에 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가운데 정부의 부채수준 감축 강도가 약화된 점은 공사채 발행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특히 공사채 발행 제한 요인이던 ‘공사채 총량제’는 폐지된다.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사채 총량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실시됐다.
실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 재무계획은 2020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 유지 속에 부채비율 감축을 원칙으로 했다.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은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해야 했다. 공사채 총량의 약 90% 수준에서 공사채가 제한적으로 발행됐던 이유다.
하지만 올 들어 정부는 공공기관의 내년 이후 부채비율 전망치를 전년 대비 4~5%p 높였다. 공공기관 부채 감축 강도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로 공사채 발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계획으로 공공기관들의 공사채 발행 확대는 불가피해졌다. 매년 일정한 규모의 자산과 부채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은 공사채 발행을 매년 꾸준히 진행해야 하고 도로공사 또한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자산은 85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LH와 도시공사 등 기반시설 자산 40조원과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기관 자산 36조원 정도가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임 연구원은 "이들의 부채비율은 10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차입금 부담도 낮은 상황"이라며 "다만 차입부담 개선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과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LH공사는 지난 2015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저조한 발행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공사채 발행 축소로 수혜를 보던 AA급 이상 우량 회사채 시장이다. 공사채 발행 정상화는 결국 회사채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사채 발행 정상화는 정책적인 부분과 재무적인 부분 등 정부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부터 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투자자산을 주로 담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회사채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공사채선호도가 높다. 회사채 시장 위축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김상훈 연구원은 “AA급 이상 회사채 우량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수혜가 소멸될 가능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 회사채 발행 수요가 큰 기업들의 자금조달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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