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부 선진국·신흥국 부채, 세계경제 회복 지연 우려"

기업, 홍콩·중국 임계치 상회…가계, 한국·스위스 등 위험 상황

[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기관이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의 부채문제가 이를 지연시킬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6일 '해외경제포커스: 글로벌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각국의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민간부채 현황을 살펴본 뒤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시아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의 저금리환경 속에서 늘어난 일부 선진국의 가계·정부부채와 신흥국의 기업부채는 향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2016년 현재 전세계 매크로 레버리지는 235%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전 200% 수준에서 30%포인트 넘게 증가했다. 매크로 레버리지는 GDP대비 가계·기업, 정부부문 부채총계의 비율을 뜻한다. 선진국은 2016년 기준 265%, 신흥국은 184% 수준이다. 2009~2016년 기간 동안 각각 27%포인트, 77%포인트 상승했다.

 

선진국에서는 가계·기업부채(GDP대비 비율)가 소폭 줄어든 반면 정부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금융위기 이후 국채 발행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온 결과다. 신흥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기업부채 상승률이 높은 점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증가세가 높았던 미국과 그리스 등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에서 감소세가 나타나며 선진국 전체적으로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호주, 캐나다 등 기타 선진국에서 100%가 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중국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중국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5년 44%로 증가했다. 한국은 2016년 기준 주요 신흥국 중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93%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업부채 부문에서도 중국의 급격한 증가세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투자주도의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부채 비율을 2008년 96%에서 2016년 166%까지 높였다.

 

미국은 소득 증대,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은 부채규모 축소에 의한 부채감축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부 선진국과 신흥국이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레버리징 국가'로 남아있는 모습이다. 이중 일부 국가들의 부채수준은 중장기적 성장을 제약할 정도로 평가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가계와 기업, 정부에 대한 부채수준 임계치(부채잔액/GDP)를 각각 75%, 80%, 90%로, 연평균 부채증가폭 임계치(부채잔액/GDP증감)를 4%포인트, 2%포인트, 6%포인트로 제시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계부문에서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한국 등이 기업부문에서는 홍콩, 중국, 싱가폴, 칠레 등이 임계치를 상회한다.

 

보고서는 "레버리징 국가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 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또,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될 경우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업부문의 부실이 확대되고 투자가 한층 위축될 우겨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계경제의 비중이 큰 미국,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의 부채수준이 축소되면서 새로운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했다.

 

김윤겸 한은 국제종합팀 과장은 "세계경제가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소득증대에 의한 디레버리징,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부채규모가 적정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부채의 흐름과 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 세계경제성장률 및 부채수준 임계치 상회 국가. 자료/한국은행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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