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지형을 바꿔놓을 차세대 주파수할당 계획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4세대 이동통신 표준으로 유력한 와이브로가 주파수 할당과 연계됐고, 기존 사업자가 받은 주파수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800•900Mhz 및 2.1Ghz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800•900Mhz Mhz 주파수대역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오는 2011년 7월 1일부터 10년간 이용합니다. 2.1Ghz 대역은 영상통화로 잘 알려진 기존 3세대 주파수 대역의 잔여기간인 오는 2016년 12월까지 약 6년반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파수 할당대가에 대한 전체 규모도 밝혀졌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를 할당해 각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규모가 약 1조2865억원에서 1조3727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러나 새로 할당할 주파수에 대한 기술 방식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했습니다.
800•900Mhz, 2.1Ghz 등 3가지 신규 주파수 대역을 3G 이상의 쓸 수 있도록 허용하되, 현재 전송방식 외의 신규 전송방식을 도입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SK텔레콤, KT 같은 와이브로사업자가 새로 주파수를 받으려면 방송통신위윈회의 지난해 10월 결정에 맞춰 와이브로 투자를 제대로 진행하고,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와이브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이 나면 최악의 경우 새로운 주파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LG텔레콤 같은 비 와이브로 사업자는 기존 주파수를 제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할당계획이 세워졌습니다.
LG텔레콤이 황금주파수인 저주파수 대역을 받으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완전히 소진해야할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주파수 할당을 위한 주파수 이용실태 조사를 오는 2011년 7월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달 안으로 전체회의를 통해 주파수 계획을 최종 결정하고, 공고와 공시를 통해 진행합니다. 오는 3월에는 주파수 할당을 위한 각 사업자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는 4월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미래를 바꿀 이동통신 주파수의 할당 심사와 사업자 선정을 끝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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