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통신비 인하부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미래 먹거리 발굴까지 미래부의 몫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중 미래부와 관련된 과제는 총 5개다. 이는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에 포함됐다. ▲통신비 절감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5G·IoT(사물인터넷) 전용망 등 인프라 조성 ▲자율주행차·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 육성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초연구 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왼쪽)이 지난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이동통신사들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장 맞닥뜨린 사안이 통신비 절감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지난달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000원 통신비 감면,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알뜰폰 경쟁력 강화 추진,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당장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이통3사들은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이통사들의 매출 감소 파장이 있는 알뜰폰과 판매점, 정보통신공사 업계까지 민감한 사안이다.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통신비 절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분리공시제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반대 입장이었던 삼성전자가 한 발 물러섰다.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지난 4일 열린 유영민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국가의 마케팅 비용이 잘못 알려지면 글로벌 경쟁력에 우려가 된다"면서도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과 미래 먹거리 마련 과제에도 이통사와의 협업은 필수다. 국정기획위는 5G·IoT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 등을 제시했다. SK텔레콤과 KT는 2019년까지 5G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각사는 인공지능(AI) 스피커가 TV 등 각종 가전기기와 연결되는 스마트홈 서비스의 초기 모델을 이미 선보였다. 국정기획위가 내세운 준 자율주행차 2020년 상용화를 위해서는 5G 통신망도 필수다. 차량의 센서간, 차량과 차량간의 데이터 실시간 송수신은 5G 통신망에서 가능하다. SK텔레콤은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일반 도로에서 시험 주행에 들어갔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ICT)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미래부에 구성된다. 이곳은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자문·조정뿐만 아니라 필요한 예산 배분권도 갖는다.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늘린다. 올해 예산은 1조2000억원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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