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짧게 주고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처분 취소하라"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에 서류를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관청의 행위는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서울식약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의 판매정지를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19일까지 화장품 회수 계획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공문은 9월19일에야 A씨에게 우편으로 도달했다.

 

A씨는 화장품 회수 계획 등을 제출하고 화장품을 회수했으나 서울식약청은 A씨가 화장품 회수계획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 A씨에게 화장품 전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식약청의 명령에 따랐는데 판매업무 정지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3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