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은 현실, 정부 정책 보완 '절실'"
불만·우려 '팽배' 속 카드수수료 등 정책 현실화 기대 목소리도
입력 : 2017-07-17 17:46:33 수정 : 2017-07-17 17:46:33
[뉴스토마토 이보라· 정재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내놓은 보완책에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보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비용 확대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또한 경기 활성화라는 선순환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를 위해 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 지원 대책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등에 대해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다음날인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조 가량의 재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마련이 담겼다.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0.8%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연매출 3~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이은 정부 보완책이 이어져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대의 요구이고 흐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정부의 보완책이 계획대로 실시돼,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활성화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표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 이전보다 커서 현장에서 반발이 많은 것 같다"면서 "정부의 대책이 현실에 맞게 보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확대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보완책에 손질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연매출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업종으로 꼽히는 편의점 업계에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편의점은 매출의 절반 가량이 담배로, 세금이 대부분인데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하루에 100갑만 팔아도 45만원의 매출이 찍힌다. 때문에 편의점은 대표적으로 외형은 크지만 수익은 적은 업종으로 알려져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업계에서 연매출 5억원 하면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적은 규모에 해당한다"며 "단가가 세고 카드 결제가 많은 담배가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매출이 5억원을 넘어서는 것인데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못받게 됐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일괄적으로 연매출 규모로 대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1000원이나 5000원 등 소액결제분에 한해 수수료 적용 ▲ 소액결제시 수수료 면제 같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책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에 약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나섰지만 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업종별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후 4대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이 논의되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여년째 음식점을 경영하는 김 모씨는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많은 직종에 대한 실태 조사 후에 이런 부분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고 난 후 첫 평일인 17일 서울 구로 한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정재훈 기자
 
이보라 ·정재훈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보라

조선, 철강, 해운, 물류를 맡고 있는 산업2부 이보라 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